27일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수 있다고 26일 말했다. 전기요금은 조만간 인상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물가에 대해 “6월 또는 7~8월에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 대부분이 해외발 요인”이라며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좀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지난 5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로 2008년 8월(5.6%) 후 가장 높았다. 월간 물가 상승률이 6%를 넘는다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후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 원자재 및 국제 곡물가 급등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이 30~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에 우리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최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임금과 가격 인상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생산성 범위에서 올리고 비용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인상 요인을 흡수해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추경호 "환율 1300원은 위기징후 아냐"
"공기업 민영화 계획 없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무리한 탈원전 등 지난 5년간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올해 영업적자가 20조~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변경 내용을 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개혁에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공익성이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돼야 한다”며 “더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효율적인 공공기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영화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이자 선전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선 “1300원 그 자체를 위험, 위기 신호로 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IMF 위기 때는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다”며 “지금은 달러화 강세로 다른 주요국 통화 가치도 하락하고 있어 (우리만의) 위기 징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