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총 14가지의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의
기업컨설팅 전문분야

이익소각이란 무엇인가요?

상법상 자기주식(자사주) 취득의 한 방법으로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한 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자사를 소각하는 것. 자본을 감소시키는 감자소각과 구별됨.

어떤 경우에 효과적이죠?

1.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2.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3. 주주 이익 제고
4. 소득세 절세
5. 대주주 의결권 강화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 무엇인가요?

1. 주식 증여를 활용한 방법 : 주식 증여시점의 시가가 주식 증여재산가액이므로 자사주의 양도 및 소각과정에서 과세(의제배당) 되지 않음.

2.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방법 : 배우자의 증여세 면제한도(6억)이내에서 증여 후, 회사가 이를 매입하여 자사주를 소각함.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게 있죠?

1. 객관적인 주식의 가치평가 여부
2. 이익소각의 명분과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
3. 상법상 절차와 규정 준수여부
4. 철저한 사후계획 수립여부

가수금처리란 무엇인가요?

법인의 계정에 증빙 없이 입금된 현금수입을 가수금이라 말하며 이는 일시적인 채무로 간주되나 매출누락 등 으로 오해되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

어떤 경우에 발생하죠?

1.회사 자금부족으로 대표자나 임원 등 개인자금을 차용한 경우
2.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
3. 기타 내용이 불분명한 수익금을 법인이 수령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방법이 있나요?

1. 현금 회수 방법 : 가수금을 대표가 현금으로 회수처리
2. 자본금으로의 출자전환 :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법
3. 특별이익으로 처리 : 법인계정의 특별이익으로 처리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게 있죠?

1. 가수금처리로 인한 기업의 자금경색여부 예상
2.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과 현재시가의 갭(gap) 확인
3. 신주발행으로 인한 과점주주가 될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여부

가지급금처리란 무엇인가요?

가수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법인에서 증빙 없이 현금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가지급금 상환)하는 것.

어떤 경우에 발생하죠?

1.주주, 임원, 종업원 등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2. 주주, 임원, 종업원 등의 개인비용을 법인 계좌에서 지출한 경우
3. 접대,리베이트 등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
4. 회계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방법이 있나요?

1. 대표자 상환 방법 : 대표자의 개인자산매각, 급여/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상환
2. 주주 상환 방법 : 자기주식취득, 배당수익으로 상환
3. 산업재산권 활용 방법 :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상환
4. 이익잉여금 활용 방법 : 법인이 보유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이익소각/유상감자)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게 있죠?

1.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금액, 향후 지속 발생 여부 등 분석 필요.
2. 수년간 누적된 가지급금 처리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3.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통한 처리시 감정평가 및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점검
4. 법인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여부 확인

법인전환이란 무엇인가요?

개인 기업주가 개인사업자의 경영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어떤 경우에 주로 하죠?

1.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과세부담이 크거나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성실신고대상자)
2. 상속,증여 등 목적으로 가업승계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3. 금융거래, 정책자금, 정부입찰등 대외신용도를 높이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방법이 있나요?

1. 양수도를 통한 방법 : 일반사업양수도 및 조세특례포괄사업양수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2. M&A를 통한 방법 : 중소기업간의 통합,합병(조세특례)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3. 출자를 통한 방법 : 조세특례현물출자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게 있죠?

1. 현재 재무상황과 미래에 예상되는 재무상황에 대해 세무적 이익을 고려
2. 비용, 향후 매출, 자금여력 등 회사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
3. 업종, 업태에 따른 유불리, 회사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및 관리는 무엇인가요?

과세 당국의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방법은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영향을 받고 대체로 고평가 경향을 보임. 기업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를 준비하고 관리하여 합리적 절세를 달성하는 것.

어떤 경우에 주로 하죠?

1. 가업승계, 가지급금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전략적인 목적
2. 명의신탁(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3. 경영권방어, 임직원보상 등 기업 경영활동상의 목적

실행할 경우 주의사항이 있나요?

1. 비상장주식의 이동은 국세청의 NTIS(국세행정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대상이므로 세법은 물론 상법상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선행하여 산출된 가치를 고려한 지분 변동을 준비해야 함.
3. 지분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게 있죠?

1. 각종 세무보고서 등 증빙자료와 관련세금의 정확한 신고 및 납부 등을 고려
2. 가치평가에 따른 적정거래가격 및 자금출처 소명 준비여부

명의신탁주식이란 무엇인가요?

기업의 주식에 대한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다른 사람(제3자)의 이름을 빌려 소유, 관리하는 차명주식을 말함.

어떤 경우에 발생하죠?

1. 과점주주, 상속-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2. 상법상 최소 발기인 조건이나 사업목적상 다수의 주주가 필요한 경우
3. 주주의 신용상의 문제나 소득을 분산시킬 목적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방법이 있나요?

1.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 신탁자와 차명주주간 합의 또는 소송에 의한 실명전환
2. 주식양수도 및 증여로 해결하는 방법 : 주식가치평가 후 주식을 양수도(자기주식취득)하거나 증여를 통해 실명전환
3.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게 있죠?

1. 국세청의 차명주식 단속과 검증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
2. 주금납입의 실제증빙, 차명주주의 명의신탁 인정, 명의신탁 이후 유상증자 여부의 검토.
3. 환원 방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4. 주주명부 누락 등 사유라도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

이익잉여금이란 무엇인가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손익에서 이익금중 급여, 상여 ,배당 등으로 소진되지 않고 남은 금액.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는 경우, 기업의 미래에 과도한 세금이 매각(양도세), 승계(상속세), 청산(청산소득세) 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어떤 경우에 발생하죠?

1. 사업계획(개발비,투자비등)에 따라 사내에 이익금을 유보하는 경우
2. 기업의 재무제표개선, 신용등급상향 등을 위해 이익을 과다하게 분식회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방법이 있나요?

1. 재무상태표 관리 방안 : 배당(현금, 현물 등), 자본소각(유상감자), 이익소각, 감액배당, 무형자산 양수도 등
2. 손익계산서 관리 방안 : 임직원 급여, 상여, 퇴직금, 복리후생 등
3. 손실처리 활용 방안 : 장기 재고자산, 장기 매출채권 등을 손실 처리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게 있죠?

1.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최소비용방식으로 잉여금 효율 관리
2. 기업 내부 보유현금의 유불리를 사업계획에 따라 판단
3. 이익잉여금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사전에 과도한 잉여 누적을 예방.

가업승계전략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다음세대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

가업승계전략이 왜 필요한가요?

1.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지배구조 불안 및 재무건전성 악화
2. 지분구조가 복잡할 경우 가족간 갈등 및 회사구성원과 마찰 발생
3. 비상장주식의 경우 물납불가로 가업의 상실 우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나요?

1. 준비 단계 전략(상속세재원마련) : 명의신탁(차명)주식 환원, 가지급금 상환, 지배구조개편, 사전증여 등
2. 실행 단계 전략(정부지원제도) :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연부연납제도, 상속감자 등
3. 맞춤형 계획수립 전략 : 상속 증여세 완화 전략, 사전증여계획수립, 정부지원제도 요건 충족등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게 있죠?

1. 가업상속이 안되는 비업무용자산 파악
2. 명의신탁 차명주식 여부 확인 후 회수 방안
3. 가업상속 자녀와 가업비상속 자녀의 관계 정리(상속 분쟁)
4. 효과적인 지배구조개선 방안 및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

증여/상속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증여/상속은 증여자의 계획과 수증자의 수입,자산 현황을 고려해 복합적으로 솔루션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과세구조를 이해하고 실행 이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

증여/상속전략이 왜 중요한가요?

1. 비상장주식 등 가치평가가 높을 경우 상속증여세부담이 매우크며, 재원마련이 어려움.
2. 증여/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해 자산을 긴급하게 처분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재무건전성 악화 등 발생 우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나요?

1. 사전증여 전략 :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절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2. 가치평가 절세 전략 : 효과적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안을 활용한 절세
3. 정부지원제도 활용 전략 : 가업상속공제 등 자산구성에 맞는 각종 공제제도를 활용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게 있죠?

1. 자산구성 내용에 대한 분석
2. 증여/상속에 따라 지배구조변동, 자산변동 등 사전에 시뮬레이션 분석
3. 상속시 분쟁발생가능성(유류분청구), 상속세재원마련, 제도변화 등 대응 방안 준비

배당정책이란 무엇인가요?

기업의 주식 지분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기업 이윤을 나누어 주는 행위로 배당의 시기(정기,중간배당)와 형태(현금,현물배당), 규모(배당성향) 등을 결정하는 과정.

배당정책이 왜 중요한가요?

1. 주가관리차원 및 주주관리측면에서 중요.
2. 가업상속 시 절세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
3. 지분에 따른 소득분산 및 자금출처 확보
4. 가지급금정리, 절세효과 등 대표자의 리스크해소

어떤 방법과 종류들이 있나요?

1. 활용목적에 따른 방법 : 차등배당, 중간배당, 초과(불균등)배당, 감액배당 등.
2. 수단에 따른 종류 :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등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게 있죠?

1.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
2. 활용 목적을 명확하게 검토 및 규정
3. 법적인 요건 및 정관/제규정 확인 검토

지배구조개선은 무엇인가요?

기업의 경영권을 포함한 소유(지분)구조 및 자본구조 등을 파악하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오너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는 전략

지배구조개선작업이 왜 필요한가요?

1. 대표자의 기업지배력강화.
2. 가업승계 등 원활한 경영승계
3. 세금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작업.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step. 이슈 및 문제점 파악
2step. 법인현황 및 CEO 리스크 체크
3step. 지배구조개선 목표-솔루션 등 확인
4step. 솔루션 실행 및 보완 평가
5step. 사후관리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게 있죠?

1. 절세효과 및 비용 등 산출.
2. 법률자문, 관련 규정 등 사전 점검.
3. 유관기관 등(국세청, 관할기관)에 대한 자료 준비

인사/노무컨설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인사관리, 노사문제 등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예방, 문제해결, 사후 관리 등의 전반적인 컨설팅

인사/노무컨설팅이 왜 필요한가요?

1.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임금/업무평가를 위해
2. 직원의 퇴직,해고 등과 관련한 문제발생 시 대비
3. 노동관련법 등 제도와 규정에 적합한지 점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제도 설계 : 임금체계, 포괄임금제, 연차 등 휴가관리제도, 4대보험 절감방안, 퇴직제도설계 등
2. 규정 정비 : 근로계약 등 각종 노무관련 계약, 노사협의관련, 취업규칙 제정 등
3. 조건 점검 : 근로규정, 근로시간/임금체계분석, 가산수당, 노무리스크 점검 등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게 있죠?

1. 근로계약서 등 관련서류 및 절차준수 여부
2. 정부정책, 업종 특성에 따른 세부규정 등 준수 여부
3. 임금, 근무제도(연차)등 적합성 확인
4. 각종 고용 및 복지관련 지원혜택 등 대상여부 확인

R&D자금조달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정부 및 유관기관 또는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중,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영역.

조금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1.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상
2. 과정을 이해하고 사전준비를 전략적으로 하면 선정가능성이 커짐.
3. 자금의 종류나 업체 상태에 따라 예상기간이 다르지만 혜택이 큼

R&D자금조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정책자금 : 정부출연금, R&D보조금, 융자지원금
2. 금융기관 연계자금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법인대출 등
3. 펀딩 자금 : 주주배정방식투자, 일반공모방식투자, 제3자배정방식투자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게 있죠?

1. 대상여부 및 적합한 자금분야 확인
2. 선정기준, 절차, 관련자료, 시기 등 확인
3. 최적의 자금조달처(정부,기관,펀드 등)를 확인

자기주식취득(자사주매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인이 자기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행위로서 취득 목적에 따라 매매거래와 소각거래로 구분함. 매매거래는 양도소득세, 소각거래는 의제배당소득세로 과세되며 활용방안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다름.

어떤 경우에 자기주식취득(자사주매입)이 왜 필요한가요?

1.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2.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3. 의결권강화 수단
4. 투자유치 및 임직원 등 스톡옵션으로 활용
5. 주주이익제고, 대외신용도상승 등 효과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step. 주주총회 통지 및 결의 , 이사회결의
2step. 주식 양도 신청(20일 이상 ~ 60일 이내 기간 소요)
3step. 자기주식취득(자사주 매입)
4step. 관련 세금 납부(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또는 의제배당소득세)
5step. 공시 및 사후관리

사전에 고려할 사항은 어떤게 있죠?

1. 목적과 명분, 더불어 절차와 규정 준수 여부
2. 실행 전 후 활용계획 등 플랜 확인
3.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