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기업경영지원본부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01.개요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경우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02.인건비 지원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2) 지원 요건

•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18년 7월 신설)

③ 일자리 순환제 :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
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
하고 산정,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

3) 지원수준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10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03.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2) 지원요건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은 20명)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01.개요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05.지급 주기 및 기간

• 2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신중년 적합직무]

01.개요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

•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 제외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포함)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 상세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