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지원정보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한국경제]

\"금소법에 걸릴라\" 은행들 몸 사려…쪼그라드는 마이데이터

2021/11/12 조회수 57 추천수 0
3주 앞둔 마이데이터 '빨간불'

네이버·토스, 시범 서비스 불참
은행들도 서비스 범위 확정 못해
다음달 금융권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초기 참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슈가 불거지면서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는 서비스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범 서비스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문을 여는 마이데이터 ‘오픈 베타 서비스(대고객 시범 서비스)’ 일정에 맞춰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핀테크는 뱅크샐러드와 핀크 두 곳에 불과하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비공개 베타 서비스’에 참여 중인 곳은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과 키움증권, 뱅크샐러드, 핀크 정도다. 사업 본허가를 받은 45곳 중 15% 수준이다. 네이버와 토스는 다음달 1일 베타 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카카오페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 등도 서비스 범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로펌 변호사는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판매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온 뒤 금융사들이 사업 구상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형 핀테크의 서비스 참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마이데이터 관련 전산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스크래핑(금융 정보 자동 수집)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자산관리 서비스조차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업계 얘기다.

"금소법에 걸릴라" 은행들 몸 사려…쪼그라드는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적용 상품 비교·추천…은행들 금소법 위반 소지 커져
9월말에나 확정된 금융위 가이드…업계 "시간 촉박, 일정에 차질"

“9월 말에야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서비스 출시를 완료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신용정보원이 주최한 마이데이터 준비상황 점검회의 곳곳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국이 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쥔 상황에서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간담회에서 다음달 1일로 정해진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 손 안의 PB(프라이빗 뱅킹)’로 기대를 모아온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 전부터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빠듯한 사업 시행 일정에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와 핀테크사들이 줄줄이 초기 불참을 선언했고, 금융회사들은 사업 범위 재검토에 들어갔다. 자산 관리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 사업의 ‘청사진’으로 제시됐던 서비스들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발목이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 ‘도로’도 구축 못 했다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주어진 것이 주된 이유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금융사와 핀테크사에 10월 15일까지 마이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망 구축을 완료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주고받는 개인 신용정보가 ‘자동차’라면, 표준 API망은 개인 신용정보가 오가는 ‘도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정보를 주고받는 표준 API망은 필수적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된다.

공문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 말까지 마이데이터 허가업체 간 개인 신용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비공개 베타(시범) 서비스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공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신 내년 초부터는 API망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각종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용정보법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스크래핑(데이터 긁어오기)’ 방식의 데이터 수집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API망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 범위조차 지난 9월 30일에야 확정됐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무슨 정보가 오갈지 알아야 망을 구축할 수 있는데 범위가 너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전 직원이 매달리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이 모자라 연초 서비스 출시는커녕 기존 서비스마저 중단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빅테크들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한 빅테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보안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금융 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량의 데이터를 갖고 서비스를 검증한다”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서비스를 내면 사고나 민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는커녕 내년 초에 제대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금소법 리스크에 은행들도 발 뺀다

은행들도 마이데이터 사업 범위를 축소하거나 결정을 미루고 있다. 사업으로 거둘 수 있는 수익은 미미한 반면 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금융사와 핀테크가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 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법 위반 소지만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A은행은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 개인에게 적합한 신용카드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구상했다가 최근 방향을 틀었다. 금소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카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카드모집인’이나 ‘제휴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하고, 카드모집인으로 등록하더라도 한 카드사의 상품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카드를 직접 추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준이라면 ‘현재 소비 습관에 지금 쓰는 카드는 맞지 않다’는 식의 조언만 가능하다”며 “상품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의 목적인 ‘소비자 편의’를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B은행 관계자는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구상하다가 빅테크의 금융 상품 비교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대상이라는 당국 판단이 나온 뒤 잠정 중단했다“며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당초 구상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용도는 크게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진우/정소람/김대훈/빈난새 기자 jwp@hankyung.com 

기사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10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