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없어 시스템 구축 못해"
야당 "내년 稅징수 유예해야"
야당 "내년 稅징수 유예해야"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가 내년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연내 세금 징수 및 부과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과세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제도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 중 세 곳은 “정부가 과세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한 거래소도 “다른 거래소나 개인 등에서 이관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처리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A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B거래소로 옮겨 매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등으로 취득원가를 공유할 수 없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거래소들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거래 △비거주자 정보 확인 △비상장 코인 시세 처리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종 가상자산 과세 등에 대해 정부가 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 중 세 곳은 “정부가 과세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한 거래소도 “다른 거래소나 개인 등에서 이관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처리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A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B거래소로 옮겨 매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등으로 취득원가를 공유할 수 없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거래소들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거래 △비거주자 정보 확인 △비상장 코인 시세 처리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종 가상자산 과세 등에 대해 정부가 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말 과세 법안은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동욱/임현우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