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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박대석칼럼] 비정상적인 경제·금융 메커니즘, 이대로는 안 된다

2021/07/09 조회수 593 추천수 1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이 망한다고 최대 7백만 원, 전 국민에게는 25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정도로 기본 생존권 유지조차 위협받고 있다.
장사가 안되고 기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식과 집값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오른 가격만 2,660조 원에 달한다.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뭔가 한참 잘못 되었다.
출처 flickr

출처 flickr

실물경제를 전통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및 자산시장 메커니즘은 실물경제와 관계없이 별도의 도박판처럼 되어버렸다. 주식, 집, 가상화폐 등으로 온 나라가 사실상 도박장이다. 미국 연준 의장, 한국은행장, 경제부총리가 자산 버블을 경고해도 주식 등 자산시장은 비웃으며 마이웨이다.

단타위주의 주식 올라봐야 수수료 받는 증권사, 집값 올라야 집가진 사람 이외에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피해만 크다. 뭔가 한창 잘못되어가고 있다. 사회현상이 바뀌면 경제 패턴도 변해야 한다. 지엽적인 현상을 보고 대증요법을 내놓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국가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1998년 6월 29일 IMF 외환위기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5개은행 1만2천 명의 은행원 같은 일이 더 크게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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