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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향땐 중소·벤처기업 경영 유지 못한다\"

2021/06/11 조회수 819 추천수 10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철회를"
벤처協 등 경제단체 반발 성명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법률 위반 시 회사 매출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조항이나, 수사기관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부여 등이 과도해 관련 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0일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11개 경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체 매출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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