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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이러려고 세금 올렸나…33조 추경 재원에 양도세 큰 비중

2021/07/01 조회수 804 추천수 0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 31.5조로
이중 양도세가 8조3000억 차지
이건희 회장 상속세 2조도
정부는 1일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세부적인 자금 조달 내용도 첨부했다. 33조원의 거의 대부분인 31조5000억원이 추가 세수로 충당되는 가운데 1조7000억원의 세계잉여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31조5000억원으로 예측한 올해 추가 세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따로 자료를 내놨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2조2000억원이 더 걷혀 65조5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완화되며 기업들의 이익 규모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 다음으로 세수 증가폭이 높게 예상된 것은 양도세다. 예상보다 8조6000억원이 늘어난 2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주식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늘어난 8조6000억원의 대부분은 부동산 양도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