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의 세금’으로 불리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매년 증가해 내년엔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종부세 대상 기준은 12년째 그대로여서다. 종부세가 이제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징벌적 세금’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올해 종부세 주택분 납부 대상자가 87만1497명으로 추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66만7000명)와 비교하면 30.6% 증가할 것이란 게 유 의원의 추정이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 등을 고려하면 내년엔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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